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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간'의 법적인 정의 by klesa



뉴스비평밸리에 있던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 글을 읽고서 댓글도 읽어보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길레 기억 및 과거에 보던 책을 뒤져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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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성폭행은 말그대로 性에 대한 爆行을 의미합니다. 성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럼 폭행은 법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범죄(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등)에서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도 폭행으로 봅니다만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가 없는 이상에는 폭행으로 보질 않죠. 그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손해에 이르는 '상해(傷害)'에 까지 이르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즉, 꿀밤을 주거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결국 성폭행은 법적으로 볼때 타인의 성과 관련된 모든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강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强姦)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케 하고 부녀를 간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간음(姦淫)이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형법상 강간죄는 오직 남성만이 여성에 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남성이 성전환 수술해서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여성인 남성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간음했다 할지라도 이는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가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과는 조금 괴리된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근데 제가 공부하던 시절은 쪼금 되어서 그사이 판례변경-위 판례는 1996년 판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트렌스젠더의 호적정정도 받아주고 있으니...찾아보긴 귀찮아서;;; 하여관 과거에는 이에 따라 가해남성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했었습니다.)

즉, 뉴스에 따르면 여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은 우리 형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결국 이경우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상적인 용어와는 조금 다른 법률용어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지 못하기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참고도서 이재상 저「형법각론」)

덧> 음...왠지 좀 자극적일지도...학부시절 형법각론 강간과 추행의 죄 시간에 배웠던 '삽입설'과 '사정설', '만족설'에 대해서 코멘트하면 뒤집어질지도 모르겠군요. ㅋ~

덧>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 공동정범은 일단 구성요건해당성 성립이 안될 것 같군요. ㅋ

덧글

  • NoSyu 2007/08/09 21:39 #

    반갑습니다. 제 블로그에 남겨주신 트랙백을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저 나름대로 제대로 된 정의를 찾고자 국어사전을 참조하였는데,
    법적인 정의는 또 다르군요.;;;OTL.....
    잘못된 정보를 바로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klesa 2007/08/09 21:52 #

    /NoSyu 님... 별말씀을요. 보통 사람들인 전문적 분야의 용어에 대해서 잘모르고 오해할 수도 있지요. 기자가 조금더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기 보다는 일반인들이 좀더 이해하기 편한 법률용어를 만들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보면 한도 끝도 없긴 하겠네요.
  • dajy 2007/08/13 11:20 # 삭제

    오랜만에 듣는 '삽입설' '사정설' '만족설'이군.
  • klesa 2007/08/13 20:31 #

    /dajy... 난 다 까먹었음.
  • 녹두장군 2016/07/20 01:23 #

    근데 남한언론미디어매스컴들은 그냥
    성폭행=강간
    강간=성폭행
    으로 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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